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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홈페이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등) 인증을 이용한 정보 : 서비스이용에 따른 본인식별 목적
  •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가. 이용자 정보
    보유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보유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홈페이지)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는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홈페이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소셜로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등)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정보
  •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파기 되지 아니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종료한 날에,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고 개인정보 취급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실시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t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 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팀장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운영지원팀
    담당자 : 박경희 소통협력관
    연락처 : 02-2100-1312
    이메일 : cosmosarea01@korea.kr
    팩스 : 02-2100-1349
    2. 정보주체께서는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10.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 11.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년 5월 14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제정일자 : 2018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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