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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대입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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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

절차 및 일정

공론화의 의미
공론화란?

특정 공공정책이 초래하는 혹은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정책 결정에 앞서 행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여론'이 무작위로 추출된 수동적 시민들의 직감적인 의견인 반면,
'공론'은 숙의과정(학습과 토론)을 통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춘 능동적 시민들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여론보다 훨씬 질 높은 집단의견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론화추진방향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 과정에 걸쳐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

공론화절차
01
공론의제 선정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공론의제 선정
02
국민 대토론회 및 미래세대 토론회
  • 권역별로 국민 대토론회, 미래세대 토론회를 개최하고, TV토론회, 온라인 소통채널을 통한 국민의견수렴도 추진
03
시민참여형 조사
  •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적정규모의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을 선발
  •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1차 숙의(권역별 토론), 2차 숙의(종합토론) 등 체계적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
04
시민참여형 조사 이후
  • 공론화위원회는 8월 초까지 조사 결과를 정리한 후,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며, 대입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에 심의·의결 요청 예정
공론화일정
  1. 4~5월
    국민 의견 수렴
  2. 5월
    공론화 범위설정
  3. 6월
    공론화 의제 선정
  4. 6~7월
    국민 대토론회,
    미래세대 토론회,
    TV 토론회
  5. 7월
    시민참여형 조사
  6. 8월
    권고안 발표
* 국민의견 수렴 / 공론범위 설정 / 권고안 마련은 대입개편특위, 권고안 의결·발표는 국가교육회의 소관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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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토론방 운영 원칙
본 토론방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의제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을 공유, 토론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대입을 주제로 한 교육 토론방으로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만큼,
상호 정중한 토론 매너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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